[칼럼] 박상용 정직 2개월...? 자정능력 없는 조직은 해체가 정답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소위 말하는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국조특위는 검사 박상용이 피의자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거짓 자백을 회유, 협박한 정황과 박상용의 위증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국조특위는 박상용의 징계를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박상용에게 ‘협박과 회유’는 삭제하고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하나마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국시 문제 유출 의혹의 현직 검사 안미현과 전직 검사 홍준표가 튀어나오더니 "자백 받으려 난 탕수육도 시켜줬다",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는 자백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 검사들의 자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수사 메뉴얼 없이 자의적으로 피의자들을 다뤘다는 말인가...?
박상용 문제의 핵심은 박상용과 그 윗선들이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는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진술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검찰청사 지하감옥에 수감된 자신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장기‘ 운운, 지인들까지 수사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직접 말했다.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의혹을 밝히려 출범, 그 결과를 만들었고,
국민은 국조특위를 통해 검찰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검찰은 스스로 이를 걷어 차며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인식구속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정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권한을 휘두르는 상황을 막고자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그 종착점을 앞두고 있으나,
여청과에서 다뤄야할 사안을 형사과에서 다루며 사건을 암장하는 경찰은 개혁해야 하지만, 고문 검사를 배출하고 회유화 협박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자정능력 없는 검찰은 해체가 정답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소위 말하는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국조특위는 검사 박상용이 피의자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거짓 자백을 회유, 협박한 정황과 박상용의 위증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국조특위는 박상용의 징계를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박상용에게 ‘협박과 회유’는 삭제하고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하나마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국시 문제 유출 의혹의 현직 검사 안미현과 전직 검사 홍준표가 튀어나오더니 "자백 받으려 난 탕수육도 시켜줬다",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는 자백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 검사들의 자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수사 메뉴얼 없이 자의적으로 피의자들을 다뤘다는 말인가...?
박상용 문제의 핵심은 박상용과 그 윗선들이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는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진술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검찰청사 지하감옥에 수감된 자신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장기‘ 운운, 지인들까지 수사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직접 말했다.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의혹을 밝히려 출범, 그 결과를 만들었고,
국민은 국조특위를 통해 검찰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검찰은 스스로 이를 걷어 차며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인식구속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정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권한을 휘두르는 상황을 막고자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그 종착점을 앞두고 있으나,
여청과에서 다뤄야할 사안을 형사과에서 다루며 사건을 암장하는 경찰은 개혁해야 하지만, 고문 검사를 배출하고 회유화 협박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자정능력 없는 검찰은 해체가 정답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