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강조했다.

주택 건설 인허가와 개발을 위한 준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공급 여건을 고려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은 주택 건설 인허가와 개발용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고 해서 주택이 곧바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확보와 사업성 검토, 금융 조달, 착공, 준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는지가 중요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과 함께 대출 여건, 분양가, 임대주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실제 공급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발표될 공급 계획과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집값 안정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발표된 공급 목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추진 일정과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