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지율 폭락에 움직인 조희대, 멀어지는 탄핵의 강...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심 법원이 김현태 등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김현태는 악질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극우를 제외한 모두에게 공분을 사면서,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들의 실형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은, 이들의 최종심에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바로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김건희 지키기에 들어가더니,

특검의 강력한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기면서, 김건희 만 그런 것 아니라는 물타기까지 했다.

'5.1 사법 쿠데타’ 직후 나오던 탄핵 이야기가 쏙 들어 갔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한 두 달 사이에 조희대가 움직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이미 올 초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란을 만들면서 그 전조를 보였고, 6.3 지선에서 큰 거 한 방 맞으며 휘청이더니 17억 7천 근저당 사건이 결정타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일어난 일이라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진보 연합이 힘을 합쳐 만들었으나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반격의 빌미를 주었고, 진보 연합 의견은 묵살, 모든 정책이 2030만 챙긴다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정작 2030은 잡지도 못하고 4050 더 나아가 60까지 등을 돌리는 원인을 제공했다

4050 코어 지지층과 60의 이탈 원인을 분석할 생각 조차 없는 것인지, 지금 내 놓는 정책은 모두가 쳐다보지도 않고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만 주고 있다.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동력이 지지율 반등에 몰리면서, 조희대 탄핵 등 내란 척결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기 후 사법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나, 지금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진보 세력의 붕괴는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公約을 空約으로 ‘바이든’하고 있으니 지지율 추락은 당연한 것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면 더 ‘험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예견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