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으로 정부의 기본 방향은 비교적 분명해졌다.

핵심은 ‘전투 목적의 파병’과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인 원유 수송로인 만큼 이 지역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간다, 안 간다’가 아니다.

국민 보호와 국익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의 한계를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