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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상반기 전수 점검…9곳 행정조치

지역 내 14개 사업장 대상 실태 점검 실시
허위·과장 광고·절차 미이행 등 위반 사항 확인
하반기 재점검 예정…시민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

2026-05-18(월) 12:3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용인시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와 조합원 모집 과정, 정보공개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필수 안내 문구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홍보 표현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 미흡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사례집과 유의사항 안내 홍보물도 지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 점검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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